업무사례
번호 제목 날짜 최근 수정일 글쓴이 조회 수
10 [소년사건송치] 강간등 | 미성년자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 사건, 소년보호사건 송치 2025.09.25 2025.09.25 admin 105
9 [기소유예] 아청성매매 | 아청물 구매 혐의 받은 의뢰인을 변호해 불기소 file 2025.09.25 2025.09.25 admin 75
8 [불기소] 아청법 | ‘디시인사이드’를 통해 아청법 위반(성착취물소지등)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을 변호해 불기소 처분 file 2025.09.25 2025.09.25 admin 70
7 [불송치] 아청법 준강제추행 | 증언이 번복됨을 지적해 무혐의를 주장한 준강제추행 사례, 혐의없음 file 2025.12.11 2025.12.11 admin 60
6 [불송치] 아청법 I 오픈채팅 통해 알게 된 중학생으로 미성년자의제성추행 혐의 대학생을 변호해 불송치(혐의없음) file 2025.12.11 2025.12.11 admin 56
5 [불기소] 아청법 위반 |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혐의를 받아 문제가 된 사건, 불기소 file 2025.12.11 2025.12.11 admin 52
4 [구속영장기각] 미성년자의제강간등 | 여중생 상대로한 아청법 및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구속영장청구 사건, 기각 file 2025.12.11 2025.12.11 admin 50
3 [불기소] 아청법 위반 |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혐의를 받아 문제가 된 사건, 불기소 file 2025.12.11 2025.12.11 admin 47
2 [소년사건송치] 강간등 | 미성년자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 사건, 소년보호사건 송치 file 2025.12.11 2025.12.11 admin 22
1 [무죄] 아청 강제추행 | 여학생 강제추행 누명을 쓴 교사(의뢰인) 사건, 무죄(국민참여재판) file 2025.12.11 2025.12.11 admin 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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